작년 12월 21일, 공해상에서 북한 어선을 구조하던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일본의 전투용 초계기가 날아들었다. 교신도 없이 고도를 낮추며 마치 공격하듯 배의 측면으로 날아들던 초계기는 다시 배의 뒤쪽으로도 날아들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었다. 바로 ‘공격 모의 비행’, 즉 공격상황을 가정하고 훈련할 때와 같은 비행 궤적을 그린 것. 동맹국 한국의 함정을 향해 공대함 유도탄 모의발사 시와 유사한 비행을 한 것이었다. 일본 자위대는 대체 무엇을 노리고 이 같은 심각한 군사적 위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일까.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을 통해 아베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배상 청구권마저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그러나 일본은 한일협정 체결 직후, ‘일본 내 한국인의 개인 배상 청구권을 완전히 소멸 시킨다‘는 국내법을 서둘러 제정했다. 한국인의 청구권만을 없애겠다는 원 포인트 입법을 한 것. 실제로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자국민의 피해에 대해선 개별 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청구권을 주장할 권리는 사라졌다”는 해괴한 논리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가로 막았다.
과거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범죄에 대한 책임조차 지지 않겠다는 일본의 속내는 지난 17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