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은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前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위원은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차관은 맞지만 피해자가 누군지 밝힐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이미 김학의 前 차관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구체적 진술과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여성은 ‘동영상 속에서 얼굴을 보여야만 나인걸 증명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검찰의 잘못된 수사 내용을 조사하는 것을 검찰 스스로가 해야 하는 과거사위원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PD수첩 제작진이 단독으로 만난 김 전 차관의 부인은 동영상이 조작될 수도 있다며, 남편이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피해 여성에게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자신들을 죽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고 했다.
PD수첩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가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결론지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들여다보았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3명의 피해자들은 수사 당시 폭행과 폭언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했다. 부산에서 진범이 잡혔지만 내사 결과 결국 진범은 풀려났고, 삼례 사건의 피해자들은 수년간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지내야만 했다. 당시 부산지검장 이종찬은 부산에서 진범을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 입장에서 보면 범인이 둘인데, 얼마나 난리가 나겠나, 진범 잡는 것보다 검찰 전체 입장에서 생각해라”라고 했다. 그리고 당시 이 수사를 담당했던 최성우 검사는 그들을 상대로 3,000만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